[FETV=최남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9.21 수도권 주택 확대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우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7곳, 3만5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0만가구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한 뒤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사이 100만평(330만5785㎡)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개발, 주택 20만호(인천 2만호·경기 18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주된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서울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부지 등에 1만282호를 경기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인천 검암 등의 지역에 7800호를 건설하는 등 총 3만242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이 자리에서 주택 6만5000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이번 청사진에 담았다.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군부대나 군체육시설 등의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내 군관사 등을 고밀·복합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 도심내 주상복합 주거외 용도비율 20%·용적률 600%로 조정=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 20~30%에서 일괄 20% 이상(주거용 비율 상한 80%)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비율(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상업지에서 주상복합을 건설할 경우 연면적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500%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규상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채워야한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의 과도한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설은 연면적중 비주거시설 비율 20~30% 이상,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400%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별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비주거시설 비율을 20%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서울시내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100%포인트 확대하는 인센트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