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남주 기자]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고,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대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3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종합부동산세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0.2∼0.3%포인트씩 추가 상향조정한다.

여기에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는 셈이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6억원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도 점쳐진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축소된다.

또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강화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RTI 규제는 현재 시행 초기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