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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제도·관행 혁신 TF 가동

윤석헌 원장 “소비자 눈높이 맞춰 제도·관행 개선”

 

[FE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만들어 다음 주부터 운영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업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시연금 논란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와 관련한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한 점을 가리켰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선 당초 예정된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 지원과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은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과 맞물려 있어 오는 2021년부터 함께 도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대폭적인 자본 확충 부담에 따라 K-ICS 도입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와 생·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