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동시에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 등을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택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