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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의 Zoom - 人

[정해균의 Zoom-人] 정부-기업 간 '가교역할' 맡은 경제계 인사들

 

[FETV=정해균 기자] 2015년 97위, 2016년 105위, 2017년 95위…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정부 규제 부담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다.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 세계 6위의 수출 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와 경제·시민단체 등의 위원회에 참여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경제계 인사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 을 수행 중이다.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SOCAR) 대표가 내정됐다. 이 신임 본부장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NXC(넥슨의 지주회사) 대표 등과 함께 가장 성공한 ‘벤처 1세대’로 꼽히는 인물이다.

 

연세대 전산과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 본부장은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고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혁신성장본부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 측 본부장인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공동 위원장
박용만 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세제발전심의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에 회의를 통해 정한다.

 

대한상의 회장은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 명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다.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박 회장은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재희,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임춘성 연세대 교수와 함께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공동 위원장이다.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비즈니스모델 설계지원, 수요기반 업종별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안,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선도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소관부처,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럼파스트 대표인 원 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철제 배관 파이프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를 이끌었다. 또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인증 등 20건을 획득하는 등 국내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윤증현,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개혁운동을 기치로 활동해온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6년 출범한 위원회는 이 단체가 연 심포지엄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학과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 직업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등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수능시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와 대입 자율화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 위주의 국가교육과정 대전환 ▲학부 4년+대학원 2년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초중등 학교 자율성 대폭 확대 ▲대학 수 400개→200개 이하로 대폭 감축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제·임명제·간선제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