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8·2 대책 1년…"서울 일부 집값 불안…추가 대책 내놓을 것"

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확대 vs 위축지역 해제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과열될 조짐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키리 했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