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주요 국가의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7%로 2년 전(3.1%)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를 나타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3.9%)에 3%대로 떨어진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2%대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문제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워킹 페이퍼)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베커 연구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들었다. 그는 1990년대 일본 정부는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베커 연구원은 "최근 수정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1.3%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일본은행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3.5%포인트 낮은 경기둔화 국면에 있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단기 부양책으론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생산성 향상 및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