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14개 도로 사업을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들이 개선을 촉구해왔던 ‘공사 대장’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제도는 도급 계약이 바뀌면 일일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통보 건수만 연간 7~80만 건에 달해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를 도급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해외건설 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준공 단계에서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자본금 특례 혜택을 소급 적용하고 간접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SOC투자 집행도 늘린다고 밝혔다. 7.2조 규모의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고 4.3조 규모의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연내 설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GTX 노선과 수도권 철도사업, 뉴딜사업, 노후 SOC관리 등 지속적인 투자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