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vs집값 급등…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시장 반응 엇갈려

등록 2019.08.12 14:35:39 수정 2019.08.12 16:33:43

택지부, 건축비 등 정부가 직접 통제해 분양가 인하 가능성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되면 희소성 등의 영향으로 집값 영향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방안에 대해 업계 반응이 집값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신축·전세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정부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한정할 수 있다며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제 시행 이후 낮아진 분양가는 대기중인 청약 시장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고 가격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위축, 거래관망 등의 영향으로 7월을 기점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투자 수요가 줄고 가격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특정지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시세보다 2~30% 정도 분양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상한제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강화해 정비사업 위축이 일어나 아파트 공급이 줄고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매제한에 걸려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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