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 역부족"

등록 2019.08.12 13:51:48 수정 2019.08.12 14:32:21

"정부 의지만 있다면 적용지역 완화 가능해"

 

[FETV=김현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 낮추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상한제는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적용지역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핀셋규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천 위례 등 공공택지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세부 검증을 통해 심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핀셋 규제가 아닌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