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일본에서 제기한 신용장 보증중단 가능성에 대해 금융부문 보복조치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5일 밝혔다. 한일 무역결제가 이미 송금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거래는 지난해 수입액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현지보도 인용이나 일본측 인사의 발언을 들어 한국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부문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것이란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보복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일간 무역거래 결제형태가 송금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이용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신용장 거래비중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국내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S&P에서 발표한 한국 주요은행 신용등급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AA’ ▲기업은행 ‘AA-’ ▲신한·KB·하나은행 ‘A+’다.

반면 일본계 은행은 같은 평가에서 ▲JBIC ‘A+’ ▲DBJ ‘A’ ▲미즈호·MUFG ‘A-’로 국내은행보다 다소 뒤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신용장 보증발급을 거부하는 등 보복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우리 금융부문에서 일본 의존도가 적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데다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만약 일본에서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해도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란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다만 금융위는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를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면서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