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화웨이 배제' 국가들, '동상이몽'..이탈조짐

등록 2019.02.20 10:22:58 수정 2019.02.20 10:23:25

 

[FETV=김영훈 기자] 미국이 동맹국의 기밀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주요 우방인 뉴질랜드와 영국, 독일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영국 정보기관이 화웨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완전 퇴출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뉴질랜드 정부가 5G 사업에 화웨이를 아직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뉴질랜드 두 나라 모두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구성원이어서 이들의 향후 움직임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국이 가입해 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뉴질랜드는 영국과 절차는 다르지만 비슷한 입장에 있다며 "아직은 화웨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보안국(GCSB)이 중국의 차세대 이동 통신망 기술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뉴질랜드는 그동안 화웨이를 배제한 국가로 알려져 왔다.

 

아던 총리는 이날 GCSB가 우려나 안보 위협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뉴질랜드가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경에 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평가는 정치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 최선의 국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전날에도 화웨이 문제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 관계를 놓고 "뉴질랜드와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문제에 이견이 있다"면서 상호 존중의 방식으로 이견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최근 화웨이 처리 방식을 놓고 중국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보복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화웨이와 관련한 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이 뉴질랜드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이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달 예정됐던 '2019 중국-뉴질랜드 방문의 해' 공동행사 및 지난해 아던 총리의 방중이 각각 일정 문제로 연기됐고, 지난 9일 에어뉴질랜드 항공기는 상하이로 가던 중 '절차상의 문제'(technicality)로 착륙이 불허되면서 회항하기도 했다.

 

관광산업,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독일도 미국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독일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WSJ은 독일의 일부 관련 부처가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2주 전에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예비 결정에도 독일 내각이나 의회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또 독일의 사이버보안 기관이 미국과 다른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최근 벌인 조사에서 미국 등이 제기하는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정보통신안전청(BSI)의 한 관리와 독일 내무부 및 외교부 소속 2명의 관리는 독일과 다른 동맹국의 조사에서 화웨이의 비행과 관련한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일 일부 언론은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영국에서도 정보기관이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일간 가디언은 17일 영국의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 산하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며 화웨이 제품의 전면 금지가 불필요하다는 권고를 수주 내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NCSC 결론대로라면 영국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 퇴출에 다른 국가들보다 소극적일 수 있고 이는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게 언론의 관측이다.

 

하지만 NCSC의 권고는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에 불과해 최종 결론은 영국 정부에 달려 있다.

 

앞서 알렉스 영거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도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화웨이 문제가 난해하다면서도 금지부터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화웨이와 중국 당국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화웨이가 향후 중국 당국의 지령에 따라 기밀을 훔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시장, 특히 동맹국들에서 화웨이 장비를 몰아내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최근 헝가리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화웨이 장비 사용 국가와는 협력관계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국이 화웨이 반대 동맹에 가담하는 것을 망설이면서 다른 유럽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조사기업 IDC의 존 델라니 유럽 이동통신 담당 임원은 "영국이 만약 화웨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 정보당국이 화웨이 배제를 요구할 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 일원으로서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미국이 가진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이 크다"며 "이러한 영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이 미국의 경고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영국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영국이 화웨이 배제를 망설이는 것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문제로 경제적 타격이 큰 영국으로서는 화웨이 배제로 인해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화웨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에 20억 파운드(약 2조9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지난해 2월 영국과 30억 달러(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영훈 기자 ultrabell@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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