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교역국 중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을 넣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신충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년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과 스위스는 최근 두 번의 감시 기간 3가지 기준 중 한 개만 해당하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번 발표에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

재무부는 "스위스 외에 한국도 모니터링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두번의 연속 보고에 대해 2015년 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했다"고 설명했다.